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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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아픔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이란?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희생자 및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생계 곤란이나 정신·신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행정안전부는 공식 지침을 통해 명확한 신청 대상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 희생자 가구 구성원

참사 당시 사망한 희생자의 주민등록상 가구원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함께해 온 동거인(증빙자료 필요)

▶ 피해자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 제3호 나목)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부상자, 정신적 피해자,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긴급구조 참여자 등 포함

💡 피해자 인정 심의는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생활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받습니다.

접수 방식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위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 시간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마감일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 개시
별도 마감일 공지 전까지 접수 가능

✅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통 제출서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피해자 인정서류

대상별 추가 서류

희생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부상자: 진단서, 치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등
정신적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상담 이력 등
현장 구조 참여자: 소방·경찰 기록 또는 구조사실 입증자료
사업장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매출자료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원금 신청 서식 다운받기

✅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 또는 분할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본 산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들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고, 함께 주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적 인정 기준

① 미혼 또는 학생 등, 법적 배우자가 없는 피해자 또는 희생자

직장, 교육 등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 부 또는 모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1명을 세대원으로 추가 인정

② 법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희생자

직장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

③ 동거인이지만 유가족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가목 해당)은 가구 구성원에 포함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반대로, 서류상 가구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생계나 주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 분리를 확인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적용 가능 기준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가구 구성원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복지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기존 복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 기준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예외적으로 생계공동체 여부가 확인되면 포함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2~4주의 심의 절차가 있으며, 이후 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Q.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자 인정 → 생활지원금 신청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부 공식 신청 사이트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지급기준 상세 보기

지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